문재인 “핵잠수함 필요한 시대···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면서 핵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을 시사했다. 핵잠수함은 대륙간 핵 탄도 유도탄을 장착하고 핵 추진기관을 사용하는 잠수함이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문 후보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는 핵연료가 되는 물질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에서는 그것이 안 되게 돼있다”고 밝혔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갖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 세번째)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현행 한·미 간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군사적 목적으로는 무기로든 연료든 핵을 다 사용 못하게 돼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등을 통해 생산된 모든 핵물질 등을 핵무기 또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 어떠한 핵폭발 장치의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 문 후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주부(主副)만 바꾸면서 연합 체제를 유지해 나가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후보는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날 새벽 주한미군의 기습적인 배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놓고 문 후보는 “지금까지는 사드 부품이 반입됐고 또 반입된 부품 중 일부가 성주 골프장까지 들어갔다. 부품이 옮겨졌다는 것과 이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미국 정부도 의회의 통제 없이 독단으로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해군 태평양사령부의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26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곧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힌 상태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미국도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점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화해서 순리적으로 풀어가겠다”면서 “우리 안보도 지키면서 대중 관계 훼손도 막아 국익을 지켜내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