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식 투자 허용 스타트업 활성화

오픈형 CB 컨버터블 노트 등 도입

창투회사 투자 제한 조항도 완화
대기업 출자땐 동반성장지수 가점

스타트업(창업 초기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컨버터블 노트’와 같이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보편화된 신종 투자 방식을 국내에서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벤처기업법 등 관련법을 고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방식과 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방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으로 제한돼 있는 현행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규제를 풀어 컨버터블 노트 등 신종 투자기법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픈형 CB’라고도 불리는 컨버터블 노트는 CB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전환 가격을 확정하지 않은 채 일단 투자를 하고 향후 성과가 나왔을 때 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2000년대부터 컨버터블 노트 방식의 스타트업 투자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금융·보험·부동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제한 조항도 완화하기로 했다. ‘온·오프라인’(O2O) 서비스나 금융기술(핀테크) 등 융합 신산업 분야의 원활한 투자 지원에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현재 설립자본금의 40% 이내에서만 허용되는 창업투자회사의 해외 투자 규제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이 직접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투자펀드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가점을 줄 방침이다.

윤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