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법치, 고통 따르지만 오래도록 이롭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식 “파면, 참으로 어려운 결정”

이정미(55·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비록 오늘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 몰라도 이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힌 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 상황과 사회 갈등은 헌법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법지위도전고이장리)라는 ‘한비자’ 유도(有度)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 법치를 강조한 뒤 “이제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