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박 대통령 직접 출석 여부 담판

마지막 증인신문 앞둔 이정미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최종 변론일과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가 22일 확정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열고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상대로 마지막 증인신문을 한다.

안 전 수석과 함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안 전 수석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경위와 목적,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11차 변론에서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입사 면접 이후 안 전 수석으로부터 ‘감사직’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청와대가 K스포츠재단을 지원하고 (여러 일들을)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지난 20일 열린 15차 변론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은 청와대가 주도해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방 전 행정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것이냐, 쉽게 말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만들 테니 청와대가 도와달라 그런 것은 아니냐”는 강일원 재판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헌재는 이어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기일에 나올 것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대리인단에게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확정해달라”고 주문했다. 만일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면 법정 진술을 위해 헌재를 찾는 첫 국가원수가 된다.



헌재는 또 이날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도 확정한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14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24일 탄핵심판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최종변론일을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다음달 13일)과 가까운 다음달 2∼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