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슈 집중분석] 너도 나도 “4차 혁명”… “정부 주도” “민간 자율” 각론 팽팽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대선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탈출구’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청사진을 내놓으며 의제 선점에 나서고 있다. 반면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경쟁이 불붙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장밋빛 공약도 그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정보기술(IT) 전문가인 자신의 강점을 살려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이슈화하고 나섰다. 그가 구상하는 밑그림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육혁명을 내걸고 현행 학제를 ‘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 주도형’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도록 했다.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과학지능기술부를 신설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70년대 박정희 패러다임식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문 전 대표는 “인프라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4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 문화 등 미래형 산업들이 대기업 간 내부거래 및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 거래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술 발달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를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대응 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6개월 안에 기본 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혁신성장’이라는 경제성장 기조로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해 정책자금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에 편승한 공약들로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일과 민간 기업이 할 일을 구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