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기사도 3년마다 자격유지검사

국토부, 70세 이상은 매년 시행

　내년부터 65세 이상 택시기사도 버스 기사와 마찬가지로 자격유지 검사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택시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자격유지검사는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정 주기(65세∼69세 3년, 70세 이상 1년)마다 시행한다. 자격은 시각반응속도, 공간지각능력, 주의력 등 7개 항목의 실기시험을 치러 점수를 1~5등급을 나눈 뒤 4등급 이상 얻어야 유지된다.

　국내 택시기사(법인+개인)는 2015년 기준 27만 7107명이고, 이중 약 20%가 65세 이상이다. 2011년(10.9%)보다 8.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20년에는 개인 택시기사 절반이 고령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 택시기사인 경우는 지난해 기준 4138건으로, 4년 만에 72.12%(1734건)나 증가했다.



　개정안은 또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택시 활성화 차원에서 중형택시 기준을 완화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고 일반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중형택시 등록이 안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수소차 전문 대여사업은 일반 자동차 대여사업보다 등록 조건(차량 50대→차량 25대)로 완화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