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 방향] ‘반년 짜리’ 시한부 정책… 정치적 부담 크면 하반기로 미뤄

일자리·경유차 지원 ‘재탕·삼탕’… 유일호 “중심 잡는 방향이 중요”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대통령 탄핵정국의 특수성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이에 따른 한계도 뚜렷하다.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대부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뤘고, 새롭게 내놨다는 대책들도 실제로는 앞서 나온 것을 재포장한 것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한 해를 아우르는 ‘1년짜리 정책’이라고 강조하지만,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반년 짜리’라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고, 정책을 만드는 쪽에서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안정 분야에서 언급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확충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 말에 내놓은 2014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내용이 그대로 반복됐다.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산업 구조조정 정책 역시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부터 나왔던 것이다. ‘이번에 특별히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은 없었다. ’

가계부채 관리 역시 근본적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앞서 언급했던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활용해 현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이어 세 번째 등장했다.

정치적 부담이 큰 정책들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룬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노인 연령기준 상한을 내년 하반기부터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나 다자녀 혜택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내년 하반기부터 검토하기로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세법령 정비 기한도 내년 하반기로 설정했고, 저소득 1·2인 가구 생계급여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내년 6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중단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정부 발표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는 데까지 정책 방향은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물론 바뀔 수는 있지만 경제정책 중심을 잡는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몇 달짜리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