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으로 여는 아침] 누가 민중을 선동하는가/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는 ‘정치학’(Politika)에서 시민이 공직에 참여하는 기준에 따라 민주정체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정에 참여하는 유형, 둘째, 재산등급에 따라 공직을 배분하는 유형, 셋째, 양친 모두 시민이면 누구나 공직에 참여하되 법이 지배하는 경우, 넷째, 시민이기만 하면 누구나 공직에 참여하되 법이 지배하는 유형, 마지막 유형은 다른 점에서는 같지만 법 아닌 대중(plethos)이 최고 권력을 갖는 경우다.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아리스토텔레스는 법 대신 민중의 결의(psephisma)가 최고 권력을 갖는 다섯 번째 정체를 극도로 경계했다. 그는 이런 왜곡된 민주정체는 민중선동가 탓에 생겨난다고 보았다. “법이 최고 권력을 갖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민중선동가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민중이 다수로 구성된 독재자(monarchos)가 되기 때문이다. 다수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서 최고 권력을 갖기에 하는 말이다.”

독재자가 된 민중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까닭에 폭군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독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체는 무늬만 민주정체이지 실제는 독재정체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참주정체와 닮았기 때문이다. 민중선동가들은 법이 최고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면서 더 훌륭한 시민들에게 폭군처럼 대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중에게 아첨을 떠는 자들은 민중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이 아닌 민중의 결의가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은 민중선동가들의 책임이라고 규탄한다. 그들은 왜 민중을 선동할까. “민중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들이 민중의 의견(doxa)을 지배하면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민중이 그들에게 복종하니 말이다.” 민중선동가가 공직자를 비판하면서 “민중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하면 “민중은 기꺼이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모든 공직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만다.” 이렇게 해서 민중선동가들은 민중의 권력을 빌려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이 최고의 권력을 갖지 못하고 민중의 결의에 따라 결정되는 체제는 진정한 민주정체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민중의 결의에는 보편타당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즘 민중의 결의들이 넘친다. 촛불과 맞불에 참여하여 헌법기관들을 겁박하는 대중 모두 법 위에 군림하려는 “다수로 구성된 독재자”의 속성을 빼닮았다. 이들이 정파적 이해를 좇아 과장과 왜곡을 서슴지 않는 정치꾼들과 언론들, 대중의 환심을 사려는 민중선동가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2300년 전과 다른 점은 이들을 질타하는 현인이 드물다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