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블로그]‘성과연봉제’ 전격 도입 설왕설래? 노조 공백 노림수? 정부 개입? 기업은행 소송 결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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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8개 시중은행에서 전격적으로 도입된 성과연봉제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 속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허를 찔렸다는 의견이 상당수인데요.

권선주 기업은행장 IBK기업은행 제공

　그도 그럴 것이 때마침 은행권에선 노조 공백으로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6일 노조위원장 1차 투표를 마쳤습니다. 8명 후보 중 2명이 추려졌고, 지난 13일 3차 투표를 거쳐 박필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집행부 구성이 안돼 어수선한 상태이지요. KB국민은행은 더 시끄럽습니다. 제5대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홍배 당선인이 열흘만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무효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재선거를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KEB하나은행도 기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노조가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어서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국금융노조 위원장 선거 역시 20일 치러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 정부 입김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도 “연내에 성과연봉제 문제를 매듭지으라는 BH(청와대)지시를 받아 금융위에서 밀어붙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튀지 않으려고 같은 날 동시다발적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연관설에 펄쩍 뛰긴 하지만요.

논란은 거세지는 형국입니다. 임 위원장이 임기 내 미완인 금융개혁 중 성과연봉제만은 매듭짓고 싶어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차기 금융위원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단이란 얘기지요. 임 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한 금융권 인사는 “임 위원장은 자신이나 정부 치적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끝내놓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금융권의 관심은 IBK기업은행 노사가 성과연봉제를 두고 벌인 소송전에 집중돼있습니다. 늦어도 23일 안에 판가름이 난다고 합니다. 만일 법원이 기은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각 은행은 물론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던 금융위 역시 곤란한 처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합의가 부족했다는 점과 성과연봉제 마찰이 장기전으로 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금융권의 이목이 쏠려있습니다.

백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