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 주체는 독재자? 개인?… 권리 행사한 개인

전문가의 독재 윌리엄/이스털리 지음/김홍식 옮김/열린책들/592쪽/2만 5000원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흔히 빈곤의 원인을 기술적 해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전문가적 해결책을 국가가 실행하면 빈곤을 해결하고 발전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발전 경제학자인 윌리엄 이스털리 뉴욕대 교수는 빈곤이 정치적·경제적 권리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권리의 부재는 자유로운 정치적·경제적 시스템의 부재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기술적 해법도 나올 수 없다는 얘기다.

이스털리는 그의 세 번째 저서인 ‘전문가의 독재’에서 발전과 성장에 관한 작금의 논의들이 어떤 역사적 뿌리에서 나왔는지를 밝히고 독재자와 테크노크라트들이 선호하는 권위주의적 발전관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책은 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유럽의 이탈리아, 아프리카의 가나와 에티오피아, 아메리카 대륙의 콜롬비아와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의 역사를 근거로 독재자가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개인들의 권리를 핍박해 왔음을 입증한다. 동시에 발전은 독재자 덕분이 아니라 독재자의 굴레를 극복한 결과이며, 서로의 권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가 확산된 곳만이 장기적으로 번영을 구가해 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책은 한 지역의 빈곤상태를 그 지역의 역사와 상관없는 기술적 해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 외부에서 온 전문가의 자문과 국제기구의 원조가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만 갖춰진다면 독재자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류임을 차례로 검증한다.

이스털리는 발전에 독재권력은 필요 없다고, 그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강조한다. 흔히 독재 정권 시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로 언급되는 한국에 대해서도 저자는 “고성장의 원동력은 특정한 지도자들의 계획이 아니라 그보다 광범위한 국가적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이스털리는 “성공한 독재자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독재정치가 평균적으로 고도성장을 실현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 “‘인자한 독재자’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은 실패보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접한 탓에 생기게 된 편향적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최신 경제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스털리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국가를 발전시키는 주체는 독재가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다.

함혜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