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용납 안 해…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향후 경제 방향 일문일답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2일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태도임을 내비쳤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준비가 덜 됐다”며 10분 늦춘 것에 비춰 볼 때 촉박하게 통보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임 후보자는 “현재 상황을 경제 위기 수준으로 생각한다”며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가장 큰 위험요소인 가계부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확장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일으켰다. 변화를 줄 것인가.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당시 경기 여건상 선택 가능한 것이었다. 이후 가계부채 급등 등 위험요인이 생긴 건 사실이다.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간 (금융위원장으로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위기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유지하나.

-그럴 필요가 있다. 매우 오랜 기간 경기가 침체돼 있다. 최근에는 여러 불안 요인까지 겹쳤다. 내가 할 일은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경제를 만들겠다.

→기업 구조조정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으나 정부로서는 일관되게 추진했다. 경기민감업종 개별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했다.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에 일시적이고 지나친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다. 경제 주체가 구조조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도 속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부동산 대책은.

-성장을 위한 투기는 허용하지 않겠다.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경제 폐해다. 지금 부동산은 지역별, 부문별로 문제점이 혼재돼 있다. 선택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3일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은) 이런 원칙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다.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임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