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한·미 北인권협의체 출범…김정은 책임 규명에 협력

2+2 장관회의서 첫 언급

‘한·미 장관들은 북한 정권의 수많은 인권 침해로 인한 북한 주민의 민생을 우려했다. 양국 장관들은 10월 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북한 인권 협의체 발족 등을 포함해 개탄스러운 북한 인권 상황을 더욱 부각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겼다. 한·미 2+2 장관회의에서 북한 인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핵 등 안보 이슈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등 총체적 접근을 취한 것이다.

한·미는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으나 외교당국 간 공식 협의체를 운영한 적은 없었다. 이번 2+2 장관회의를 계기로 공식 출범을 알린 한·미 북한 인권 협의체는 양국 외교당국의 차관보·국장급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당국자들도 참여해 북한 인권 문제를 협의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동성명은 특히 “양국 장관들은 북한 지도부 책임 규명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장관들은 북한에 대한 억제를 넘어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인권 침해,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 등 모든 북한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을 취하기로 했다”며 “한·미 북한 인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등 인권 침해자 책임 규명,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 노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현재 유엔총회에서 진행 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 등과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정부는 이미 김정은을 인권 제재 명단에 올렸다. 12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도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한층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