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열된 부동산, 대응책 머뭇대다간 화 키운다

양극화와 가계부채 임계점 넘어… 투기 잡는 신속·과감한 대책 절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치솟으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특정 지역에서 부분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만들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기존 정책이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라는 부작용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과열 억제로 돌아선 것이다.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은 빠졌지만 조만간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 정부는 저성장, 침체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촉매제로 삼는 정책을 폈다. 이런 맥락에서 분양권 거래제한 강화나 청약제도 개선 등 최소한의 수요 억제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와 가계대출 폭등이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우려도 크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이미 3.3㎡당 4000만원을 넘어섰다. 그 열기가 강남 지역을 넘어 강북 등 서울 시내는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중이다. 9월 마지막 주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1%대 초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린 탓이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아파트 청약 공고가 나가면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 중소도시는 ‘청약 한파’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정도로 양극화 현상은 심각하다.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양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가 내리막길인 상황에서 그나마 온기가 남아 있는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을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양극화와 과잉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 임계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폭발할 경우를 대비하지 않으면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강남 집값의 ‘나 홀로 급등’을 잡지 못하면 지역·계층 간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혼선이 생긴다. 소극적인 ‘8·25 대책’이 바로 이런 경우다. 정부는 규제 완화 대신 수요 억제, 금융 완화 대신 돈줄 죄기로 정책의 변화를 명확하게 알려 줘야 한다. 보금자리론이나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같이 변죽만 울리는 대책은 애꿎은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피해만 늘린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규제 등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