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車·드론 등 신기술 범죄 대비해야”

사이버안전 미래전략 세미나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사이버범죄뿐 아니라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을 이용한 미래 범죄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카이스트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이버안전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만으로는 신종 범죄가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반적 예방활동을 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이버범죄 예방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다만 “인권 침해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법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 법에는 인터넷사업자와 사용자에게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이 목적이면 민간업체도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규 카이스트 밝은인터넷 연구센터장도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영장에 의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보안 체계 확립’이 미래 치안의 필수 요소”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현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은 “사이버 생태계를 구성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우선돼야 밝은 인터넷이 실현될 수 있다”며 “범죄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함영욱 경찰청 사이버수사전략팀장은 “2013년 이후 매년 사이버범죄가 1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며 “최근에는 폐쇄회로(CC)TV나 사물인터넷(IoT)을 해킹한 범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 팀장은 “사이버범죄 예방 법안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이나 드론 등을 새로운 치안 영역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증강현실(VR·AR), AI, 자율주행차, 드론 등 기술 발달로 도래할 미래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자율주행차 원격 해킹으로 고의 사고 발생, 드론을 사용한 몰래 촬영이나 위험물 운송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과의 협력으로 역량을 강화한 사이버범죄 전담 인력인 ‘치안혁신관’을 양성하고, 경찰의 인력 증대 및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