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김영란법으로 ‘사라진 민원’ 주목해야/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민원 숫자가 반 토막 났다. 깨끗하지 못한 암묵적 관행을 깨뜨리자는 법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모호한 법령 탓에 정당한 시민의 권리가 위축되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김영란법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명쾌하지 못해 ‘김영란법 포비아(공포증)’를 낳고 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정부가 느끼는 변화는 더 크다. 축제를 비롯해 회의, 간담회 등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시끌벅적하던 구청 주변이 한산하다.

민원은 ‘반 토막’으로 줄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민원 폭탄으로 몸살을 앓던 공무원들은 숨 좀 돌릴 수 있게 됐다며 반기기도 한다. 잘못된 민원도 일단 접수를 하면 정식으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라진 반 토막의 민원’에 주목해야 한다. 정당한 민원은 주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규정과 절차라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결정하고 실행한다. 법과 규정이 없을 때는 전부터 해 내려오던 전례, 즉 관행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관행은 때론 우리 사회를 경직시킨다. 때문에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관행의 실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선의의 민원은 공공의 관행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다.

나와 이웃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던 민원 제기가 김영란법 때문에 봉쇄된 것은 아닐까. ‘불편을 호소하다가 혹시 부정청탁으로 몰리지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공무원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민원의 자기검열’을 낳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청탁금지법을 핑계로 공무원이 몸을 사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사회의 법 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존재하고, 기존의 법과 질서가 책임지지 않는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할 일이다.



공무원은 주민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업해야 한다. 그래야 협치의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최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상적인 업무협의나 시정요구도 부정 청탁으로 몰아간다면 공무원은 방어적으로 일처리를 하게 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절’하는 공무원에게 잘했다고 상을 주어야 할 판국이다.

특히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서민을 위해 존재한다. 공무원들이 사람을 아예 안 만나는 게 능사인 풍토는 오히려 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 ‘김영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려면 ‘사라진 절반의 민원’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