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감 <상>] 與 “노동 4법 통과” vs 野 “법인세 인상”… 도돌이표 줄다리기

‘반쪽 국감’ 점검… 예산·입법 심사 기상도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3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새누리당의 전면 보이콧 속에 첫 주를 ‘반쪽 국감’으로 허비한 여야는 정상화 이후에도 13개 일반 상임위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이번 주에 남아 있는 운영·정보·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국감은 물론, 국감 이후 본격화될 예산안·법안 심사 정국에서도 여야 간 대결 구도는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생산성 제로(0)’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20대 국회의 현주소 등을 점검해 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 마무리 총평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태풍 ‘차바’ 후속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밀린 국감 등이 마무리되면 정치권은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내년도 예산안 운용계획안 공청회를 갖고 26일부터 3일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 31일부터 4일간은 부별심사를 한다. 다음달 7일부터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0일 전체회의 의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일정이다.

예산안에서 여야 간 혈전이 예상되는 현안은 법인세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매 국회마다 야권에서 주장해 왔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올라가 표결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법인세를 올리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라 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기만 하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여러 대안을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준비하겠지만, 반드시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리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산안과 맞물려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 입법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는 고소득층의 증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입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민의당도 노동개혁법 중 파견법에 강력 반대하고 고소득층 증세안을 내놓는 등 더민주와 전체적인 궤를 같이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