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권칠승 의원 “산업부, R&D 사업 평가 미비해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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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연구개발) 평가관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평가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5곳에 제출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중도 퇴출 시킨 사업은 전체 사업의 65.9%에 달했다. 이 5곳은 R&D 과제를 연도별·단계별로 평가하며 사업의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이 가운데 계획한 기간보다 앞서 사업을 완수해 ‘조기종료’로 평가한 것은 일부였을 뿐이고 시장 예측 부족, 개발가능성 희박, 타 과제와 통합 등으로 중도 퇴출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A과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6억원이 투입됐다가 기존 투명전극 기술 개발 사업 내용을 대면적 디스플레이 터치 개발로 변경하려다 과제 지속 여부 재검토 평가 시 중도 퇴출됐다. 76억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또 표준화 총괄 분야 B과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5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의장 수임, 국제회의 개최, 국제협약·협력체결,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포럼구성, 표준화 사회이슈 발굴 및 조회 등의 항목에서 목표를 미달성해 신규 사업 전환으로 중도 퇴출됐다. 마찬가지로 25억은 환수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이 과제들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인정받는 등 중도퇴출 전까지 투입된 정부예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다”면서 “애초 산업부가 과제를 기획하면서 시장성과 개발 가능성 등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