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공권력 과잉 대응…국가가 사과하고 조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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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6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공권력이 과잉 대응해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6일 부산대학교에서 ‘왜 보수 혁명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전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대학교에서 ‘왜 보수 혁명인가’라는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헌법 제10조의 가치를 설명하던 중 백남기 농민의 부검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저는 보수세력과 보수정치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불법폭력 시위를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이고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공권력이 과잉 대응하는 것도 허용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 죽음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 보수와 국가가 과잉진압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노동정책에 대해 대기업 노조의 의견보다는 비정규직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키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상시직 비정규직을 가급적 못 쓰게 하는 정책에 대해 진보의 정책이라고 꺼려왔는데 전혀 꺼릴 게 아니다. 비정규직에 대해 과감한 정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그동안 노동계 인사를 비례대표로 영입한 것 외에 노동정책을 제대로 고민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귀족 노조로 불리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위해 노동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대기업 노조에 끌려다니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인턴 등 착취구조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유 전 원내대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과 관련해 “3년간 국민을 설득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해 미숙했지만 결과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안보 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공격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도 해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기도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유 전 원내대표는 “타이밍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북한이 대화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므로 국민 안전을 위해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