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조건부 선제공격’ 시사… 클린턴 당선땐 정책 옵션 가능성

민주 케인 “위협땐 방어용 조치”… 대권 후보측 첫 구체 답변 주목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 일각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제기된 가운데 미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가 4일(현지시간) 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케인 후보는 부통령으로서 클린턴의 공식적 최측근이 되기에 대북 선제타격론이 미국 차기 정부에 정책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대북 선제타격은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날 TV토론에서 사회자는 케인 후보에게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갖는다면 선제행동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동안 대선 토론에서 선제공격에 대한 질문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차기 정부의 대응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이에 케인은 주저하지 않고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박한 위협을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본다면, 조치는 사회자가 질문한 선제행동, 즉 선제타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케인은 물론 관련 정보가 무엇인지, 그 정보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멀린 전 합참의장은 지난달 16일 한 토론회에서 ‘선제타격론’을 꺼집어냈다. 전직 군 고위관계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한·미가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졌다.

대북 선제타격에 대한 효과와 정보력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이날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의 토론회에서 “대북 제재 강화와 중국을 통한 압박, 대북 선제공격 등 개입이 아닌 대안은 돈이 많이 들고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지난달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제타격론은 생각만큼 쉽지 않고 효과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선제타격은 적의 위협이 현실화되거나 명백한 징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는 평시가 아니라 거의 전쟁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미국의 힘을 보여야 할 때는 강경하고 단호하게 행동했다”며 “클린턴 후보와 가까운 싱크탱크 인사들과 접촉한 결과 클린턴이 당선되면 오바마 정부보다 한층 단호한 정책으로 바꿀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서울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