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유족 부검 반대, 조국 “검경이 이 문제 계속 끌고 가는 이유는..”

故 백남기 유족 법원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29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장례식장 앞에서 밤새 빈소를 지킨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법원의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와 관련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영장집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장이 재청구되자 법원은 가족입회 등 여러 조건을 걸어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발부판사는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름 ‘절충묘수’를 두었다”라고 해석했다.

조 교수는 검경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첫째, 경찰의 법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둘째 박근혜 정권의 시커먼 ‘오장육부’와 다 연결된 ‘최순실 게이트’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다. 셋째, 유족 및 시민들의 격분과 격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91년 정원식 총리 달걀세례 사건을 생각하며 빌미를 주면 안 된다. 강하게 그러나 무겁고 진중하게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