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쿨 대상 성매수자 절반 ‘무직’…5명중 1명 교육 안받아”

박주민 의원 국감자료…“5년간 2만5천명…30대가 최다”

일명 ‘존스쿨(성매수 재범방지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성매수 초범의 절반 이상이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혔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7일 밝혔다. 또 이들 교육 대상 성매수 초범 5명중 1명이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존스쿨 제도는 초범의 경우 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을 하루 8시간씩 이틀간 받으면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남성은 2만5천574명이다.

존스쿨 교육 대상자는 연령별로 30대 1만1천902명(46.4%), 40대 6천208명(24.3%), 20대 5천399명(21.1%), 50대 1천667명(6.5%), 60대 이상 311명(1.2%)이다.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87명(0.4%)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1만2천788명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사무직 7천260명(28.4%), 서비스업 종사자 825명(3.2%), 학생 354명(1.3%) 순이다.

존스쿨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교육 이수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받으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존스쿨 대상자 가운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2만23명으로, 대상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로 적발되고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2011년 17.1%에서 지난해 27.0%로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범죄자를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재발을 막자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 이수 의지가 있는지,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