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정부,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책 있나/문경근 정치부 기자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자체 핵무력 완성의 정점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올해에만 두 번째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남북 관계 단절을 통해 대북 제재 의지를 드러냈다. 또 북한이 진출한 해외 식당의 방문을 엄격히 금지하면서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지의 식당 20여곳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해 북한 통치자금 확보에 타격을 주었다. 최근 정부는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 ‘한·미·일 양자제재’를 통한 압박에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아 퇴출 논의를 공식 제기하는 등 ‘북한 흔들기’를 강화하고 있다.

문경근 정치부 기자

그러나 이런 일들은 북한의 행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한계점이다. 북한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핵능력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뒷북 대처’란 얘기다. 이런 순서를 좇는 형태라면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 완성에 이르게 된다. 북은 핵을 실질 보유함으로써 대한민국보다는 윗자리에 오르고, 중국·러시아·미국 등과 비슷한 지위를 가진다. 이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코앞인데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결심만 서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데도 대한민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핵능력 고도화를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우리 일각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며 ‘대미 협상용’, ‘자위용’이라고 외면했다. 그러나 5차 핵실험 직후 더이상 북핵이 ‘협상용’이 아니란 점을 인식하고 강력한 억제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핵 저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6자회담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은 어려워 보이고, 중국의 영향력을 지렛대로 한 대북 제재 방안 역시 중국의 소극적 자세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유도해 징벌적이고 혹독한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물론 우리 스스로 북한에 대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제재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핵의 1차적 당사자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독자 제재를 행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 이미 개성공단 중단 등 대북 레버리지를 사실상 모두 소진한 상태다. 5차 핵실험 직후 군 당국이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10여개 추가 설치하고, 방송 시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만 것에도 이런 고민이 반영돼 있다. 정부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에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우리만의 ‘플러스 알파’(+α)가 요구된다. 따라서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대북 압박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이 고통스러워할 정부의 대응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