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정감사제 추진… 회계법인 자유수임제 손본다

최중경 회계사회장, 제도 개혁안 밝혀 “제대로 작동 안돼 구조조정 타이밍 놓쳐”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감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감사제’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 8일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기업 지배구조가 미국과 같이 고도화되고 분화되지 않은 한국 현실에서 기업이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자유수임제는 이해상충 문제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당국과 회계업계, 학계로 구성된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자유수임제 개정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며 “오는 10~11월 금융위원회와 함께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회계사회 회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업계는 자유수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기적으로 5~6년에 한 번씩은 지정감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회장은 “모든 외부 감사를 지정감사로 하는 건 외국이 우리 기업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감사 시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복수 감사하는 방법도 거론됐다. 복수 감사는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감사 보수도 높아진다는 게 걸림돌이다.

최 회장은 “한국의 회계 투명성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은 자율수임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고 도움이 필요한 유망 기업에 제대로 된 금융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손성규(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회계학회장은 “회계감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공재적 성격의 업무”라며 “용역을 주는 주체(기업)와 감사의 결과물인 감사보고서 이용자(주주 등)가 다르다 보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