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본격검토 착수…최고위서 논의

朴대통령-신임 지도부 오찬에서도 의견교환할 듯

새누리당 지도부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실태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제도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정현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나눠서 수립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당 신임 지도부 오찬에서도 전기요금 누진제 인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부문에서는 이날 최고위에서는 이 사안이 주요 논의안건으로 다뤄졌다.

김현아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와 관련한 많은 문제가 지적됐고 특정계층에 부담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폭염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도 다각도로 검토키로 했다”며 “쪽방이나 저소득층 폭염으로 고충을 겪는 현장을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 많이 오고 바람 부는 것만 재해가 아니라 폭염, 이상기온도 자연재해”라며 “일반 서민의 수입은 고정돼 있는데 7∼9월에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생기고, 그 자체가 민생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관련 부처 관계자를 만나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완화 등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끝났다고 전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덕을 보는 비판도 있으므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 중인지 공부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잘못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으므로 누진세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전기요금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