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일 청년수당 비난…“서울시, 진정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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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급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행동이 일방적이라며 연일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 대통령에게 청년수당 관련 대화를 제의한 것에 대해 “이는 진정성이 없는 제스처”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박 시장은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선회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청년수당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의 문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할 내용”이라며 “지난 2일에 국무회의에서 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박 시장에게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협조를 구해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방적으로 청년수당을 계좌로 입금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좌입금을 하고 이제서야 대통령께 대화를 제의하자는 것은 진정성 없는 제스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또 “서울시는 앞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는 것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도 박 시장의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해 “이 사안은 복지부와 서울시간 협의할 사항”이라며 청년수당 문제로 박 대통령이 박 시장과 만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 50만 원을 기습 지급했고 다음날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