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권 빈곤퇴치기금 1만원 한도 차등 부과 검토

정부가 한국에서 해외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 승객에게 1000원씩 걷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최대 1만원 한도로 차등 부과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빈곤 퇴치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에게 1000원씩 기여금을 부과해 조성하는 재원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입법을 완료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한다는 목표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