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사드배치, 국회 동의 필요하지 않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지금 주한미군에는 여러 무기체계가 배치돼 있다. 이런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돼 왔다. 사드 배치 결정도 조약 제4조의 이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왔지만, 특히 금년 들어서 제4차 핵실험을 비롯해 제 기억으로는 13∼14차례, 미사일 발수로 하면 26∼27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반복 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런 현상은 과거에 보기 힘들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단기간에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게 책무”라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