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51% “개헌 논의 찬성”

응답자 39% “평화헌법 개정 반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가을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인 절반은 개헌 논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신문이 1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앞으로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한다”(32%)는 응답을 앞질렀다. 그러나 교전권과 무력 보유를 부정하는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 개정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아베가 “개정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긴다’는 평화헌법 9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가 39%였고, ‘개정해서 자위대의 역할과 한계를 명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38%였다.

전후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아베의 목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닌, 개헌을 둘러싼 동상이몽의 상황이다. 환경권, 재난에 따른 긴급권 등에 대한 필요성에 동감하지만 아베처럼 교전권 금지를 없애 전쟁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특히 집권 자민당이 2012년 내놓은 개헌안 초안에 명기된 사실상의 군대인 ‘국방군’ 창설에 대한 조사에서 찬성이 8%에 그쳤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일본 국민 다수가 여전히 전쟁과 군대 창설에는 반감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이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수를 차지했지만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자민당은 서두르지 않고, 자세하게 개헌의 필요성을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비롯해 야당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베 정권하에서는 개헌 불가’를 외쳐 온 제1야당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도 아베 총리가 ‘현행 헌법이 연합국총사령부(GHQ)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란 견해를 철회하는 등의 전제를 충족하면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