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법무장관·검찰총장 사퇴할 사안…공수처 도입해야”

“현직 검사장 구속 사태, 대국민사과로 넘어갈 문제 아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8일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인 진경준 검사장이 전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거취까지 거론해야 할 문제이다. 사퇴를 거론해야 할 사안”이라며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현직 검사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된 초유의 사건은 법무장관의 대국민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생긴부정부패와 비리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사법당국 수장들의 거취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어 “이 문제가 밝혀지는 과정 자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이 100일간 그렇게 지적할 때에는 끄떡없이 버티다가, 특임검사 임명 10일만에 혐의가 드러나 구속까지 이르게 됐다. 결국 특임검사를 임용하지 않았다면 묻힐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거듭나기를 위해선 특임검사에 준하는 견제장치가 있어야만 하다는 것”이라며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지 않고서는 검찰 내 권력자들 내부의 은밀한 거래와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며 공수처 도입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장관 사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검찰개혁 제도도입을 통해 구조적 개선방안을 내놔야 재발방지가 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돌아오면 이 문제를 보고받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