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백혜련 “지난 10년간 퇴임 21명 대법관 절반 이상이 대형로펌 근무 중”

“전관예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지 의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서울신문 DB

최근 10년간 퇴임한 21명 대법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형로펌에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대법원 결산 전체회의에서 최근 10년간 퇴임한 21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현직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13명이 대형로펌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현재 대법관 퇴임 이후 일정요건을 갖춰 로펌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대법관 출신들의 대형로펌행과 상고심 고액 수임 등이 과연 전관예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그룹 상장계열사 가운데 9개 기업에서 9명의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9개 기업은 지난해 공시된 소송만 209건으로 소송가액이 4780억원에 달했다.

백 의원은 “이분들이 직접 소송대리에 참여하지는 않았을테지만 200여건의 소송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와의 관계가 전혀 없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이분들이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통한 소송대리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