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영유권’ 패소 판결] 美·中 갈등 고조에… 논평 아끼는 외교부

판결 전 “남중국해 분쟁 평화 해결을”…일각선 “치우친 입장 내놓을 이유 없다”

12일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외교부는 판결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간 이어온 원론적 입장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뤄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계기에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표명해 왔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문언과 정신 그리고 비(非)군사화 공약들을 준수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후 정부는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평화적 문제 해결 등의 입장을 반복했다. 동맹국인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중국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조치인 셈이다.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이어 남중국해 중재재판 결과까지 나오면서 우리 정부의 미·중 사이 균형외교는 점점 강도 높은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이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전면화되면 우리 정부가 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국제정치 환경이 점점 G2 사이 균형 외교를 해나가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면서 “일단은 정부가 섣불리 한쪽에 치우친 입장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