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살균제 정부 책임 입증 어려워”

처벌보다 사건 정리에 무게…유가족·시민단체 반발 클 듯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계 부처의 책임 규명에 착수했지만 관련 공직자에 대한 직무유기 등 혐의 입증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처벌 없는 책임 규명이 가능하겠냐”는 유가족 등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가 최초 개발된 1996년부터 20년간 피해 발생의 원인과 정부 역할을 규명한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 실태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 왔다. 그러나 유족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정부의 책임 소재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부처 수사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것이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굳이 (수사를) 안 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사안을 좀더 넓게 보고자 확인 작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주부터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공무원 8~9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앞으로도 관련 부처 공무원을 추가 소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처벌’보다는 사건 전반을 ‘정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직무유기’뿐인데 (입증이) 쉽지 않다”며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청문회 피하기 식의 수사는 의미 없다”며 “검찰은 진상 규명의 의지를 갖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