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美와 中의 결투장, 남중국해/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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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을 위해 비공식 만찬을 준비했다. 미·중 간 모든 현안에 대해 터놓고 대화를 하자는 취지였다.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만찬에서 두 정상이 얼굴을 붉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중지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고, 시 주석은 “그곳은 우리의 영토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두 정상의 언쟁 한 달 후인 2015년 10월 27일 미국은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에 처음으로 군함을 보내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며 무력시위에 돌입했다. 해군 구축함 라센함이 남중국해 수비환초 12해리 이내를 항해하며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 이익’을 건드린 것이다.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으로 불렸던 이 작전 이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의 패권전쟁은 격렬한 양상으로 번지는 중이다. 난사군도는 100여개의 무인도와 환초 모래톱으로 구성됐지만 오래전부터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이 영토 분쟁을 빚어 온 지역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탓이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배후에 미국이 갈등을 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충돌은 2011년 미국이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이후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중국은 군사 안보적으로 시시각각 조여 오는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두려워한다. 국경을 맞대는 중앙아시아에는 미군기지가 들어섰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군사 동맹 복원이 시작됐다. 태평양을 향하는 길목에는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가 가동 중이다.

중국은 미국의 포위망을 무너뜨리는 회심의 전략을 세운다. 바로 인공섬 구축이다. 2010년 초부터 난사군도 내 실효 지배 중인 8개 암초에 인공섬을 세우면서 활주로를 포함한 군사 시설까지 구축 중이다. 해양 물류의 절반, 세계 원유 수송량의 3분의2가 지나는 길목은 물론 미 태평양 함대의 안마당과 같은 요충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12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판결을 내린다. 판결의 핵심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의 법적 지위 여부다.



중국은 1953년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된 해양 경계선(남해 9단선)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결과를 예상한 듯 “남중국해에 대한 어떤 중재 결정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지난 5일부터 이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미국도 필리핀 인근 해역으로 항공모함을 보내 맞불을 놓았다. 세계 1, 2위의 힘겨루기로 아태 지역의 안보 지형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