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 제재’ 대상 北 권력층 15명 누구인가

전문가 “김정은 보좌하거나 핵·미사일 관여한 인물들 다수”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은 빠져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린 인물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이다.

미국 정부에 의해 처음 제재대상에 오른 김정은은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지도자다. 그가 가진 ‘감투’만 당 위원장을 포함해 국가직 최고 자리인 국무위원장과 군 최고사령부 사령관,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등 모두 9개나 된다.

북한 전문가들이 미국의 이번 대북제재에 대해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도 ‘최고존엄’으로 일컬어지는 김정은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14명 가운데 상당수는 김정은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인물들로, ‘북한 정권의 2인자’로 꼽히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대표적이다.

황병서가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을 수행하거나 김 위원장과 함께 공개활동에 나선 것은 총 14차례나 된다. 황병서가 김정은보다 앞서 걷다가 화들짝 놀라거나 무릎을 꿇은 채 입을 손으로 가리고 김정은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북한 TV를 통해 목격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황병서를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라고 지칭했지만, 그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직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 의문이 제기된다.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인민보안부장,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올해 김정은 수행횟수 역시 각각 7차례, 3차례, 3차례나 될 정도로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또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의 괴벨스’라는 별칭을 가진 북한 체제 선전의 수장이다. 그의 과거 직책인 당 비서가 최근 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중앙위 부위원장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선전선동 분야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유린과는 다소 동떨어진 듯 보이지만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온 인물들도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과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을 들 수 있다.

리용무와 오극렬은 황병서 등과 함께 지난 3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련된 혐의로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7일 “미국 재무부가 인권유린과 자금흐름, 무기개발 등 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 이번에 제재대상에 올린 것은 김정은 체제 실무그룹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봐야 한다”며 “미국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에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포함 여부가 관심이던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특히 김원홍은 정치범수용소를 관리하는 총책임자라는 점에서 제외된 것 자체가 의외라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매우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개인과 별도로 제재대상에 오른 기관들은 국방위원회,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이 가운데 국가안전보위부와 산하의 교도국, 인민보안부 산하 교정국은 북한 인권유린의 핵심기관들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