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선거서 아베의 개헌 야심 이뤄질까…야당은 “막자”

신문들 ‘개헌파 4당 3분의 2 확보 가능’ 보도한 날 엇갈린 행보
‘쟁점감춘채 선거승리후 힘으로 관철’ 아베 스타일 되풀이될지 주목

일본 ‘개헌파’ 정당들이 10일 참의원 선거를 통해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언론사들의 예상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개헌 쟁점화를 시도하는 야당과, 피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야당들은 교도통신, 요미우리·마이니치 신문 등에서 자민·공명(이상 연립여당)·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참의원 선거 결과 의석의 ‘3분의 2’를 보유할 것이라는 보도가 일제히 나온 6일, 개헌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7일자 도쿄신문은 민진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 공산당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 사민당 마타이치 세이지(又市征治) 간사장 등 야 3당 수뇌부가 전날 나가노(長野)시에서 나란히 연설하며 개헌 세력의 ‘3분의 2’ 획득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카다 대표는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의 수정을 담은 자민당 헌법 개정안 초안을 거론하며 “‘개헌 4당’이 3분의 2를 얻으면 (개헌을) 하고야 만다”며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이 위원장은 “아베 개헌의 핵심은 (교전권 및 전력 보유를 부정한) 헌법 9조를 부수는 것”이라고 말했고, 마타이치 간사장은 “전쟁을 할 수 있는 헌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아베 총리는 같은 날 아오모리(靑森)현내 4곳에서 가두 연설을 하는 동안 개헌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전했다.

6일자 여러 일본 조간신문들이 개헌 세력의 ‘3분의 2’ 확보 가능성을 보도하며 개헌 문제를 다뤘음에도 아베는 경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선거 기조를 바꾸지 않은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거 낙승이 점쳐진 상황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개헌 문제를 건드리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생각으로 보인다.

결국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한 뒤 특정비밀보호법, 집단자위권법 등 논쟁적인 보수 법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처리한 ‘아베 정치’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전이 시작하기 직전 당수 토론회에서 개헌에 대해 “참의원 선거 결과에 입각해 어떤 조문을 고칠지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면서 “다음 국회(올해 가을 임시국회)부터 (국회의) 헌법심사회를 가동하고 싶다”고 개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7일자 마이니치 신문은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하더라도 아베 총리가 찬반이 엇갈리는 9조 개정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중의원 해산후 재해발생시 중의원 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조문 등 반대할 이유가 많지 않은 항목을 내세워 제정후 70년간 누구도 하지 못한 개헌의 문을 우선 연 뒤 2차로 9조 개정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헌세력이 참의원 3분의 2를 확보할 경우 ‘평화정당’을 표방하는 연립여당 공명당이 변수가 될 것으로 마이니치는 예상했다. 개헌 테마에 따라 집권 자민당과의 입장 차이가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헌세력이 ‘3분의 2’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베 정권은 제1야당인 민진당을 개헌 논의의 무대로 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전망이다. 오카다 민진당 대표는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참 양원 의원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아베 정권은 이미 중의원에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만으로도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 참의원에서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 확보를 노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