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좌편향 판결 견제” 사법정의실현 감시센터 출범

법조계의 ‘좌편향 판결’을 견제하는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가 출범했다. 사법 판결과 변론을 지켜보면서 국가 안보와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게 창설 취지다.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세미나를 연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판결과 변론을 하는 판사, 변호사와 수사를 기피하는 검사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며 ▲재판 모니터링 ▲판결문 검토 ▲판사·변호사·검사 성향 및 이력 추적 ▲분기별 국민감시 백서 발간 등 활동을 예고했다.

초대 센터장에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취임했다. 정기승·이용우 전 대법관과 권성 전 헌법재판관,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등 6명이 고문단을 맡았다. 자유민주연구원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등 보수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좌편향 변론을 하는 변호사 단체’로 지목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