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 “금리 인하, 부동산 투자로만 자금 몰리면 재앙 우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자금이) 설비투자로 가지 않고 부동산 투자로만 몰리면 또 다른 재앙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금리인하는 투자·소비·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시점에서 불가피할 수 있지만, 정부가 기대한 대로 설비투자나 소비증가로 연결될지는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리를 인하했지만 역효과만 나왔다”며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넘었고 서민 주거여건도 극도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경제 기초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은 채 일시적 금리인하가 부동산시장으로 연결되면,지난번 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가 계속되면 전세가가 상승하고 전월세 전환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서민주거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완화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관련 (조정)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