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군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방위산업 비리 척결을 위해 제20대 국회 더민주 정책위원회 제1호 법안으로 군형법 개정안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서울신문 2016년 6월 6일자 5면>

이들 두 개정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변 의장은 “이는 일반 이적죄보다 엄벌하는 조치이며 7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중형”이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