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쌀, 이유 있는 재정 ‘천더기’/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듯하다. 국가부채비율 증가 속도를 우려해서다.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정책 대상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 곤궁해질 기미다. 쌀이 그렇다. 과잉공급에 따른 정부재고 관리 때문이다. 지금 쌀 정부재고는 국제기구 권장 수준인 80만t을 훨씬 초과하는 190만t이다. 보관료, 보관 쌀의 가치하락, 금융 비용 등을 포함하여 연간 재고 관리 비용 추정치가 10만t당 307억원이다. 적잖은 재정 부담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대책에 분주하나 쉽지 않다. 쌀이 재정 ‘천더기’가 됐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국 경제가 걸어온 경로에 일부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경로는 국가·국민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유가 있고 해결에는 합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우선 고속 경제성장 경로다.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과 그에 따른 급속한 농업·비농업 간 구조조정은 세계가 인정한다. 동일한 수준의 구조조정 지표 달성에 걸린 기간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연구를 보면 주요 선진국이 한 세기에 걸쳐 이룬 것을 한국은 사반세기에 마쳤다. 경제성장에 따른 농업·비농업 간 구조조정은 농업 부문 노동 유출로 특징된다. 따라서 급속한 구조조정은 급속한 농업노동 유출을 말한다. 또 노동 유출은 잠재 생산성이 높은 젊은 노동이 앞선다. 따라서 한국의 고속 경제성장은 급속한 젊은 농업노동 유출을 불렀다. 그 결과 한국 농업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농업노동 고령화를 겪는다. 지금 145만명의 농업 부문 취업자 중 60%가 60세 이상이다. 노동 고령화는 쌀 생산을 강화한다.

농업기술개발 경로 때문이다. 쌀은 역사적 주곡이다. 지난 70여년간 주곡 자급 달성은 불변의 목표였고 정부는 쌀 중심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그것은 국민적 합의였다. 이제 쌀은 거의 100% 기계화가 됐다. 정부가 추정한 품목별 노동요구량을 보면 1000㎡ 경작에 쌀은 10시간에 불과하다. 쌀 이외 주요 품목은 수백 시간을 요구한다. 쌀은 고령 노동에 가장 적합한 품목이 됐다. 이런 노동·기술구조에서 비록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쌀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의 대체는 어렵다.

거기에 가격정책 역시 쌀 생산을 유인한다. 지금 쌀은 80㎏당 18만 8000원의 목표가격이 설정돼 있다. 시장가격이 하락해도 고정 및 변동 직접지불을 통해 목표가격의 일정 수준을 보장받는다. 최근 6년간 쌀 생산 농가의 수취가격은 수확기 쌀값의 큰 변동에도 불구하고 목표가격의 97% 이상이었다. 이런 노동·기술·가격 여건을 보면 쌀 생산 집중은 당연하다.

이런 여건이 곧 해소될 것 같지도 않다. 145만명이라는 한국 농업 취업자 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크다. 인구 6500만명에 근접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농업인 숫자가 각각 38만명과 70만명 수준이고, 인구 8300만명에 이르는 독일은 57만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구 5000만명인 한국 농업인 숫자가 전체 인구 2억명이 넘는 유럽 3대 국가 전체 농업인 숫자와 비슷하다. 한국 농업노동력이 고령화에 더하여 규모가 크고 구조조정이 더욱 필요한 상태임을 말해 준다. 그런데 다른 산업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한 고령 노동력은 가능한 대로 농업 부문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한국 농업의 노동력 고정성을 말한다. 이는 선진국 수준의 구조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만큼 고령화를 벗어나 쌀 이외의 농업으로 변화하는 속도도 늦을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낸다. 거기에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이 늦은 산업은 정치 세력화 유인이 크다. 따라서 정치권 반응도 농업과 쌀 산업의 구조조정 속도에 변수가 된다.

국민 식량인 쌀이 국가 재정을 압박한다. 선진국을 보면 농업 부문 재정 규모는 구조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줄어든다. 한국 농업은 선진국 수준만큼 단출하게 구조조정을 이루지 못했고 그 속에 쌀 생산을 강화하는 노동·기술·가격 환경이 있다. 그 환경은 부분적으로 경제성장 과정, 주곡 장려 등 불가피했던 국가적·국민적 선택의 결과이다. 거기에 더해 쌀이 지닌 식량안보와 다른 비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쌀을 재정 ‘천더기’로만 여기지 말고 합당한 국민적 비용을 지불할 대상임을 알았으면 한다. 궁극적으로 쌀 적정재고 유지와 재정 절약은 중요하다. 동시에 세계적으로 식량안보가 강조되는 이때 어떤 경우에도 쌀 자급은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