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장마 전 방북해 설비 점검하고 싶다… 정부 지원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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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신고 피해액 중 정부 인정분에 대해 무이자 대출 형태로 집행될) 정부 지원안을 수용하고, 앞으로 개성공단이 어떻게 되든 포기하실 분은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었다.

　“장마가 오기 전 개성공단에 남은 설비가 더 녹슬지 않게 기름칠이라도 할 수 있도록 6월 초 정부에 방북 신청을 하려 합니다. 동의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모두가 손을 들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31일 정기섭 비대위 대표 주재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8차 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며칠 전 정부가 내놓은 정부 지원안에 수용 거부 입장을 결의했다. 수십억을 투자한 설비가 감가상각을 반영한 회계장부 숫자대로 고철값도 안되게 인정됐고, 적자 기업들은 경협보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데다, 기업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는 게 아니라 무이자 대출 형태로 정부의 지원방식이 설정됐기 때문이다.

　결의했지만, 개성공단 비대위 소속 기업 대표들은 “당장 현금 융통이 급해 정부 지원안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야 할 기업이 있을 것”이라며 서로를 다독였다. 정 대표는 “처음 입주할 때엔 정부와 언론 모두 개성공단이 우리 국가이익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고, 지난 정부도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을 분리하는 원칙을 지켰다”면서 “이번 정부가 정책을 갑자기 바꾸며 기업들이 불가피한 피해를 입었기에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기업의 시각이라면, 정부는 마치 철 지난 옷을 바겐세일하거나 상한 과일을 헐값에 파는 것처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정·유동자산 지원 문제를 처리하려는 듯 하다”고 말했다.

　며칠 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합동대책반이 발표한 기업 지원대책은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 9446억원 중 82%인 7779억원을 피해로 정부가 인정, 경협보험과 재정을 통해 직접 피해 위주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정부는 전체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고, 거래기업들은 전체 계약금액을 다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액 만큼은 지원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밖에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정부가 5000만 국민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본 124개 기업에 대한 보상을 못할 이유가 없다. 5000만 국민이 124개 업체의 피해를 보전하는데 반대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믿고 기다렸다. 그런데 정부는 개별 기업의 피해실태를, 정부가 정한 신고서 양식에 맞춰 받았다. 그 틀에 맞지 않는 개별기업들의 고통은 제각각 이어지고 있다.”

　“폐쇄될 때 급하게 나오느라 본의 아니라 북한 근로자에게 월급 정산도 못해줬다.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무작정 연체하고, 나아가 떼먹는 경영자로 인식되고 싶지 않다.”

“30억원을 들인 개성공단의 기계가 장부상 200만원대로 피해 인정이 되어 있더라. 정부는 장부액만 기입하라고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600여만원 더 주고 감정도 받았다. 결국 감정비만 더 들었다. 감정비를 보전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기계를 계속 가동시켰다면 제 값을 주고 팔았을텐데, 실제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외면하지 말아달라.”

　“이미 개성의 백화점에서 우리 제품이 팔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추후 재가동되면 지금 현재 받은 무이자 대출을 물품으로 갚으라는 것인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이 문 닫을 때 겨울이었다. 지금 문을 열어도 겨울철 재고를 납품한다고 판매업체가 받아주겠는가. 모두 우리의 손실일 뿐이다.”



　“지금 무이자 대출이라고 정부 지원금을 급한 김에 받으실 수 있다. 그런데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 때에도 이런 식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후 국책은행들이 이자를 9% 이상까지 높였다. 지금은 무이자이지만, 나중에 은행이 이자 받으면 내야 한다. 지원을 수용할 기업들은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문서로 받으시고, 이자도 꼬박꼬박 갚아야 나중에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 드린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