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환경부 장관 해임해야…국정조사·특검까지 검토”

박지원 “가습기살균제 지금의 환경부가 조사하면 은폐 가능성” 안철수 “살생물제 허가제 도입·피해보상 공소시효 연장”

국민의당은 25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최한 ‘제조물 책임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옥시 재발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환경부 장관을 교체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의 환경부에서 조사한다면 은폐 가능성이 있다. 새 장관이 조사해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대표는 축사에서 “법과 제도가 사람과 생명을 중심으로 돼 있었다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라고 말했다.

대책으로는 ▲살생물제(Biocide·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 허가제 도입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공개하도록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개정 ▲피해보상 공소시효 연장 ▲제조물 책임법 개정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며 정부가 사망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95명 중 상당수가 공소시효 문제로 배상(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조물 책임법의 조문이 모호해 소비자의 (피해) 증명책임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제품을 이용할 때는 소비자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대법원 판례를 입법에 반영시키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과) 원(院) 구성 협상을 하면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특별법 제정 등 가능한 모든 문제를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강찬호 가피모 대표는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로 사건이 공론화한 지 5년째를 맞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달라”며 시한을 약속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두부 자르듯 재깍재깍 안 된다. 8월 말까지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염려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당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소수당으로서 역할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