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구속영장 기각, 20대 국회 임기 시작하면 불체포특권 적용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당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박 당선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박준영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박 당선자가 받았다는 금품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의 대가인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당선자가 신민당을 이끌던 당시 김모(64·구속) 전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주는 대가로 3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자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지금도 왜 조사를 받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혐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이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박 당선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달 말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박 당선자에게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적용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