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를” OECD, 韓노동개혁 권고

올 경제성장률 2.7%로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진한 한국의 노동개혁이 성장 잠재력 확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언급하며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OECD는 16일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여성·청년·고령층의 노동시장 제한적 참여 등이 사회통합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방해한다고 분석했다. OECD는 2014년 기준 한국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보다 38% 낮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지난해 54%에 그쳤다고 명시했다.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40%로 남성(26%)보다 높아 남녀 임금 격차도 OECD 평균(15%)보다 훨씬 높은 37%라고 지적했다. OECD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청년·고령층의 구조적 고용의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OECD는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21% 포인트 낮다면서 출산·육아휴직의 제한적 사용, 특히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점을 꼬집었다.

노인빈곤율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계층 노인에게 집중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상향 조정도 권고했다.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한국은 53세면 퇴직을 권유하는데, 이는 연봉은 높은데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 가속화와 비숙련 고령층에 대한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지난해 11월보다 0.4% 포인트 내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0%로 낮췄다. OECD는 “2016~17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