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부유층 조세회피처 은닉재산 “2경 8천조~4경 600조 원”

국제 NGO 추산, 2014년 미·일 GDP 합한 것보다 많아

파나마 페이퍼스로 드러난 부유층의 재산은닉 실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세계의 부유층이 조세회피처에 감춰둔 미신고 금융자산은 미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조세공정네트워크’의 추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세계 부유층이 조세회피처에 숨겨놓은 미신고 금융자산은 24조 달러(약 2경 7천830조 원)~35조 달러(약 4경 608조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같은 해 미국과 일본의 GDP를 합한 22조 달러(약 2경 5천836조 원)보다 많은 것이다.

또 조세공정네트워크가 2010년 시점에서 추산했던 21조~32조 달러보다 늘어난 것이다.

존 크리스텐센 조세공정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파나마 페이퍼스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정치인과 부유층의 탈세 실태의 일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정치인이 자국 법률이 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자국법 외 지역인 조세회피처로 자금을 옮겨 세금을 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정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산에 따르면 기업의 교묘한 절세대책 때문에 각국 정부로 들어가야 할 세수가 매년 1천억 달러(약 117조4천400억 원)~2천400억 달러(약 234조8천800억 원) 줄고 있다. 이는 세계 전체 세수의 4~10%에 해당하는 것이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NGO ‘글로벌 위트니스’의 로버트 팔머 사무국장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가는 돈의 일부는 해외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교육이나 인프라 등에 쓰여야 할 자금”이라고 지적하고 “탈세는 부자를 더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