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침해행위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

정의에 대하여/애덤 스미스 지음/정명진 옮김/부글/232쪽/1만 3000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1723∼1790)가 세상을 떠난 뒤 공개적으로 전해진 책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대학에서 강의한 ‘도덕감정론’과 ‘국부론’ 두 권뿐이었다. 스미스는 지인이자 철학자인 데이비드 흄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죽으면 ‘국부론’을 제외한 모든 원고를 불태워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가 죽은 지 100여년이 흐른 1895년 스미스의 강의를 들은 학생이 남긴 노트가 발견됐다. 책은 바로 그 노트에 적힌 강의 중 ‘정의’와 관련된 내용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책은 정의의 목적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가족과 국가의 구성원으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된다. 곳곳에서 공법과 가정법, 사법에 대한 스미스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봉건법이 왕권의 약화가 아닌 강화로 인해 생겨났으며 기술과 상업의 발달은 군주가 아닌 귀족의 권력만 파괴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형사 소송의 경우 사람들의 분노 때문에 법의 처벌을 더욱 서두르게 된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그는 잉글랜드의 법 중에서도 공평한 배심에 관한 조항이 칭송을 받을 만하다고 소개한다. 배심원단의 상당수는 피고인에게 거부당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법 집행관이 불공평하다는 의심이 든다면 피고인은 배심원단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한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이 제도보다 우수한 것은 없다고 소개한다.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