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집 아낌없이 주다가… ‘노후 파산’

파산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 60~80대 상당수 빈곤 시달려

1986년 남편과 사별한 A(63)씨는 세 자녀를 혼자서 키웠다. 그러다 지인을 통해 다단계 부동산 업체를 소개받았다. “2억원만 투자하면 대박이 날 것”이란 말에 혹해 대출까지 받아 땅을 샀는데, 이게 잘못돼 빚더미에 앉고 말았다.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빚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최장 5년간 어느 정도의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A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고, 식당 일도 더 할 수가 없었다. 개인회생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게 된 A씨는 파산을 신청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은 1727명 중 60대 이상이 428명(2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파산 선고자 비율은 50대(37.2%)보다는 적지만 40대(28.2%)와 비슷하고 30대(8.9%)보다는 많다. 법원은 노후 파산 선고자가 갈수록 느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노인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고,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 등을 빼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12.6%)의 4배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서울신문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노인 빈곤 분석에 따르면 ▲병환 ▲이혼·사별 ▲이른 재산 증여 ▲조기 은퇴 및 연금 공백 ▲자기 집에 대한 집착 등이 파산 등 노후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5대 요인으로 나타났다.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때 많은 부모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파산한 자녀들에게 재산을 일찍 증여했다”면서 “현재 60~80대가 된 부모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