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고소·고발 남용 없게… 檢 TF 뜬다

김강욱 대전고검장이 팀장 맡아 접수·처리·수사 개선 방안 마련

검찰이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수사력 누수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일선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지난달 19일부터 서울신문이 ‘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 기획 시리즈를 통해 고소·고발 남용 실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총장 바로 아래 직급인 고검장이 TF 팀장을 맡는 것은 그만큼 고소·고발 남발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대검찰청은 고소·고발 사건 처리방안 개선 등을 비롯한 70여개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이 중 4대 중점 과제를 꼽아 TF를 꾸린다고 8일 밝혔다.

4대 과제로는 ▲고소·고발 사건 남용 방지 및 개선 ▲조사방식 및 사건 관리 ▲바람직한 형사부 검사실 운영 방안 ▲효율적인 수사 인사 관리 등이 선정됐다. 고소·고발 사건 남용 방지 및 개선 TF는 김강욱 대전 고검장이 지휘한다. 문무일 부산고검장과 오세인 광주고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도 팀장으로 나선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각 부서 부장들과 연구관, 일선 청의 전문 인력 등을 뽑아 팀별로 10여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대검과 각 지방검찰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중요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검찰 내외로 여러 차례 지적됐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검·경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모두 51만 2679건으로 집계됐다. 인구 100명당 1건꼴이다. 하지만 고소·고발 사건의 대부분은 사기 등 민사에서 다뤄야 할 재산 분쟁인 데다 80％ 이상이 ‘혐의 없음’ 등으로 결론 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에 잡중하는 게 바람직한데도 고소·고발 사건에 상당한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TF에서 고소·고발 처리 절차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검찰은 문답식으로 정형화된 조서를 서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또 원활한 수사를 위해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하는 제도 도입 등도 검토한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