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위협’ 北 국방위 성명, 어느 정도 무게인가

전문가 “북한이 내놓는 입장 표명 가운데 상당한 권위” 北 기관 입장은 성명＞대변인 성명＞대변인 담화 順

북한이 7일 키리졸브(KR)ㆍ독수리(FE)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국방위원회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이 형식의 성명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방위원회 성명’이 가지는 위상과 관련해 일부 이견은 있지만, 북한이 외부에 내놓는 입장 표명 가운데 상당한 권위를 가진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순서로 5대 주요 권력기관의 조직 서열이 매겨진다”며 “통상적으로 당 중앙위와 당 중앙군사위는 성명을 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위 성명이 가장 권위가 있고 내각, 즉 정부 성명이 그 아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정부 성명을 통해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성명이 국방위 성명보다 아래에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김정은이 제1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 성명의 권위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성명이 북한이 지난달 23일 내놓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과 비교해 어느 쪽이 더 무게감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한 전문가는 “국방위가 군 최고사령부보다 서열상 앞서기 때문에 국방위 성명이 앞선다”고 평가한 반면, 다른 전문가는 “현 시국의 엄중성을 고려할 때 전시작전권을 가진 군 최고사령부의 중대성명이 국방위 성명보다 낮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나온 지 하루만인 지난 4일에는 정부 대변인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등을 쏟아냈다.

북한 정부 기관들의 입장 표명은 대체로 ▲기관 성명 ▲기관 대변인 성명 ▲기관 대변인 담화 ▲기관 대변인의 기자와 문답 순으로 서열이 낮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예를 들어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외무성 성명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보다 높은 것은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 대변인 발언보다 무게감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우리나라를 향해 메시지를 전할 때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미국에 대해서는 외무성을 통해 발표하는 등 채널을 구분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