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협의’ 언제 착수하나…결의이행 지켜보며 결정할 듯

공동실무단 약정시기 미정…안보적 측면·국제정세 변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협의가 시작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간 양국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사드 배치 문제가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고 나면 사드 협의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이런 관측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한미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를 중국과 러시아 등 핵심 국가들이 이행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동실무단 가동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3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한 ‘예방차원의 성격’이 짙다”면서 “시일은 걸리겠지만 협의는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에 사드 협의가 공식화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채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발언이다. 여기에다 결의 채택 이후 이행 상황도 반영해 나가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른 소식통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안보적 차원에서 사드 배치 협의를 결정했지만, 지금은 단순한 안보적 차원을 넘어선 것 같다”면서 “안보적 측면과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말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논리 만으로만 접근하려던 한미의 입장이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약정’ 체결이 언제 이뤄질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 간에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시기도 지금으로써는 예단할 수도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한미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도 선뜻 약정 체결을 결정하지 못한 데는 이번 안보리 결의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2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면서 “미사일방어시스템인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 정부의 활동을 이용해 공격용 무기, 사드 등 한반도 지역의 전력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미는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 위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반박했다.

한미는 지난달 23일께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 사이 진행 중인 대화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한 뒤 아직 체결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