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다른 재판 때 사복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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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수형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수형자의 사복 착용을 금지한 형집행법 88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수형자도 다른 형사사건 재판에서는 미결수와 동등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복장 차별은 불합리하다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다.

송수연 기자